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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인사들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논의 중인 법안이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 설계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개회사에서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할 제도 마련은 필요하다"면서도 "법 시행 이전 사안까지 소급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원칙에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적용 범위를 제한 없이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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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布时间：00:21:56